"노력.책임.조건 다른 남녀임금차 정당"
울산지법, 화학섬유업체 여근로자 임금소송 기각
연합뉴스 | 입력 2009.04.12 06:07 | 수정 2009.04.12 08:11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회사가 남녀 근로자의 작업 노력과 책임, 조건 등이 달라 임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단독 손동환 판사는 김모씨 등 울산지역의 모 화학섬유제조업체 여성근로자 4명이 "같은 일을 하는 남성근로자와 임금차가 난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면서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생산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제직(직물을 짜는 공정) 및 연사 리와인딩 공정(남은 실을 실타래에 감는 공정)에 근무하면서 같은 공정에서 일하는 기능직 남성근로자와 비교해 적은 임금을 받는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그러나 생산직 여성근로자는 제직 및 연사 리와인딩에만 순환근무하고 기능직 남성근로자는 전체 공정에 순환배치되고 있어 비교 대상이 한정돼 있지 않는데다 작업상의 노력, 책임, 조건 측면에서도 남성근로자의 공정이 여성근로자 보다 강도가 높다"며 "따라서 남녀근로자의 공정이 동일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 회사의 다른 임금지급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1991년부터 2004년 사이 각각 입사 후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남성 기능직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을 적게 주고 있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는 전원 여성근로자인 생산직(18명)과 남성 근로자인 기능직(548명)으로 나뉘고 2005년 말 기준으로 생산직은 최저 35호봉이 1만9천100원(하루 8시간 기준의 일급), 기능직은 최저 64호봉이 2만4천220원을 받고 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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