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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8세)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하여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합의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판결문 ( 파일참조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52 음주측정 거부 판결문 file 관리자 2016-04-06 3089
5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 [ 대법원 2016. 02. 19. 전원합의체 판결 ] 관리자 2016-02-19 2869
50 "삼성중공업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관리자 2016-02-17 3541
49 대법원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은 산재" 자괴감·수치심 느끼다 자살한 교사·콘도업체 직원 업무상재해 인정 관리자 2016-02-15 2869
48 밸런타인데이의 불륜…법원, 2천만원 배상 판결 관리자 2016-02-14 2938
47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9951 판결 [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 [ 공2016상,257 ] 관리자 2016-02-13 2926
46 재물손괴 - 문서 관리자 2016-01-20 7654
45 부당해고 관련 사건 관리자 2016-01-20 9798
44 회식 후에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공무상 재해가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 file 관리자 2016-01-20 2823
43 도로교통법 위반 - 자동차운전학원 file 관리자 2016-01-20 2779
42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송 file 관리자 2016-01-20 3065
41 KT근모자 지위확인 소송 file 관리자 2016-01-16 2885
40 지방지사에 발령이 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다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file 관리자 2016-01-16 2928
39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file 관리자 2016-01-03 2812
»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file 관리자 2016-01-03 2889
37 음주운전거부판결 ( 도로교통법위반 ) file 관리자 2015-12-29 2852
36 부당해고 사건 file 관리자 2015-12-29 2907
35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사건 file 관리자 2015-12-29 2991
34 휴대폰 보조금 사건 file 관리자 2015-12-29 2932
33 파인 도로 피하려다 교통사고.."자치단체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15-12-14 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