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드로우홀릭 더베이직

음주측정 거부 판결문

2016.04.06 16:48:05 조회 수 304 추천 수 0

피고인이 일부러 호흡측정기에 바람을 적게 부는 방법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계속하여 거부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최초로 거부한 시점으로부터 약 32분이

경과한 후에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지만 경찰관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임.

 

판결문 파일 첨부 열람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음주측정 거부 판결문 file 관리자 2016-04-06 304
5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 [ 대법원 2016. 02. 19. 전원합의체 판결 ] 관리자 2016-02-19 217
50 "삼성중공업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관리자 2016-02-17 241
49 대법원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은 산재" 자괴감·수치심 느끼다 자살한 교사·콘도업체 직원 업무상재해 인정 관리자 2016-02-15 198
48 밸런타인데이의 불륜…법원, 2천만원 배상 판결 관리자 2016-02-14 264
47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9951 판결 [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 [ 공2016상,257 ] 관리자 2016-02-13 245
46 재물손괴 - 문서 관리자 2016-01-20 285
45 부당해고 관련 사건 관리자 2016-01-20 251
44 회식 후에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공무상 재해가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 file 관리자 2016-01-20 200
43 도로교통법 위반 - 자동차운전학원 file 관리자 2016-01-20 182
42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송 file 관리자 2016-01-20 246
41 KT근모자 지위확인 소송 file 관리자 2016-01-16 215
40 지방지사에 발령이 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다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file 관리자 2016-01-16 190
39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file 관리자 2016-01-03 197
38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file 관리자 2016-01-03 224
37 음주운전거부판결 ( 도로교통법위반 ) file 관리자 2015-12-29 189
36 부당해고 사건 file 관리자 2015-12-29 203
35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사건 file 관리자 2015-12-29 187
34 휴대폰 보조금 사건 file 관리자 2015-12-29 205
33 파인 도로 피하려다 교통사고.."자치단체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15-12-14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