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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일부러 호흡측정기에 바람을 적게 부는 방법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계속하여 거부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최초로 거부한 시점으로부터 약 32분이

경과한 후에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지만 경찰관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임.

 

판결문 파일 첨부 열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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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재산분할 관리자 2009-10-08 26684
51 부당해고 관련 사건 관리자 2016-01-20 9790
50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관리자 2009-10-08 8995
49 재물손괴 - 문서 관리자 2016-01-20 7654
48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관리자 2009-10-08 5301
47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 관리자 2015-11-04 5278
46 [임금·손해배상(기)·임금·] 관리자 2015-11-04 5073
4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관리자 2015-11-04 5055
4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관리자 2015-11-04 5054
43 징계무효확인등 관리자 2015-11-04 4920
42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관리자 2015-11-04 4913
41 도로소음 관련 관리자 2015-11-12 4738
40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관리자 2015-11-04 4685
39 [주거이전비등]〈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 관리자 2015-11-04 4528
3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중복 집회를 이유로 한 금지통고를 위반한 집회 사건〉 관리자 2015-11-04 4381
3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항소 관리자 2015-11-04 4313
36 해고무효확인 관리자 2009-10-08 4249
35 부당징계무효확인 관리자 2015-11-04 4240
34 자살방조. 방조미수 관리자 2009-10-08 4041
33 파인 도로 피하려다 교통사고.."자치단체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15-12-14 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