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학원 광고를 하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건
판결문 파일참조
울산지법 2015고단2939도로교통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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