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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8세)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하여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합의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판결문 ( 파일참조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52 도로소음사건 관리자 2015-12-02 1861
51 통상일당 관련 소송자료 file 관리자 2015-11-16 1897
50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일방적 취업규칙 작성·변경 사건> 관리자 2015-10-29 1912
49 2013가합558927 해고무효확인 ( 근로개약 갱신 거절 ) file 관리자 2015-11-06 1953
48 불륜녀에게 집 사줬다 결별 후 소송…법원 “집값 일부 돌려줘야” 관리자 2015-12-14 1974
47 법원 "파업 않는 노조만 격려금 지급은 불법" 관리자 2015-11-10 1986
46 음주운전 무효 관리자 2015-12-14 2001
45 창원지법 2015고합200 강아지 말타툼하다가 프라이팬으로 가격하여 사망 관리자 2015-11-30 2007
44 택시사고 ( 과속 및 무리한 운행 ) 관리자 2015-11-18 2014
43 "아파트 구조탓 동파, 주인이 수리" 관리자 2015-12-14 2613
42 도로교통법 위반 - 자동차운전학원 file 관리자 2016-01-20 2779
41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file 관리자 2016-01-03 2812
40 회식 후에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공무상 재해가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 file 관리자 2016-01-20 2823
39 음주운전거부판결 ( 도로교통법위반 ) file 관리자 2015-12-29 2852
38 대법원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은 산재" 자괴감·수치심 느끼다 자살한 교사·콘도업체 직원 업무상재해 인정 관리자 2016-02-15 2869
37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 [ 대법원 2016. 02. 19. 전원합의체 판결 ] 관리자 2016-02-19 2869
36 KT근모자 지위확인 소송 file 관리자 2016-01-16 2885
»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file 관리자 2016-01-03 2889
34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09-10-08 2895
33 부당해고 사건 file 관리자 2015-12-29 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