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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9951 판결 [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 [ 공2016상,257 ]

지방지사에 발령이 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다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file

휴대폰 보조금 사건 file

밸런타인데이의 불륜…법원, 2천만원 배상 판결

손해배상(자)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사건 file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송 file

손해배상(자)

해고무효확인

음주측정 거부 판결문 file

손해배상(자)등

"삼성중공업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파인 도로 피하려다 교통사고.."자치단체도 배상 책임"

자살방조. 방조미수

부당징계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항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중복 집회를 이유로 한 금지통고를 위반한 집회 사건〉

[주거이전비등]〈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