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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관리자

2016.01.03 09:07:12 조회 수 2889 추천 수 0

*.141.43.102 (http://www.khnojo.org/xe/index.php?mid=justice&document_srl=1368256)

[형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8세)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하여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합의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판결문 ( 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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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5고단2126.pdf [File Size:87.4KB/Downloa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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