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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판정 기준 잘못됐다

『금호타이어 ‘소음성 난청’ 판결의 의의』
 
서울행정법원, 장해급여지급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에

위법 판결

1. 판결의 요지
가. 사실관계원고는 1978. 2. 금호타이어(주) 광주공장에 입사하여 30년 이상 소음부서인 ‘비드공정’에 근무하여 오던 중 약 15년 전부터 양쪽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명증상에 시달리고 전화소리도 잘 듣지 못하고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청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0년 초에 병원에서 3차례의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최저가 청력이 우측 75dB, 좌측 61dB로 진단됨에 따라 원고의 자문의는 2010. 3. 24.경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인정된다는 진단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0. 3. 29.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이기는 하나 2006. 2. 24.부터 작업환경측정시 위 ‘비드공정’의 소음이 85dB 이하로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2006. 2. 24. 다음날부터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2010. 3. 29. 현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를 벗어나게 된 때에고, 원고는 현재까지도 소음성 난청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비드공정’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판결의 요지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소음작업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장해가 고정되므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라고 함은 일률적으로 85dB 미만의 소음작업장으로 전환배치되거나 85dB 이상의 작업장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현 작업환경 및 청력손실의 진행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비소음 부서로 전환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중략 ...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6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원고는 입사당시인 1978. 2.경부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1995년경부터 청력이 감소되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2010. 3. 24.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게 된 점,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광주공장(2부 2과 비드공정)의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2006. 2. 24.부터 85dB 미만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에도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소음(60dB 이상)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작업장소의 소음이 85dB 미만으로 되었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비소음부서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작업장소의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85dB 미만이었던 2006. 2. 24.에 소음성 난청의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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