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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성폭력·폭언폭행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으로 명칭개정 2010. 4.6)

 

20010516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50302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04068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111289차 중앙위원회 개정

 

 

1(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강령 및 규약 제8조에 근거하여 조합 내 모든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통해 성적 자율권을 확보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건강한 조직 문화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있다.(2010.11.12 개정)

 

2(정의) (2010.11.12 개정)

성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말, 몸짓, 신체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예시된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한다.

1.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주취, 수면 등 일방의 자유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행위

3. 기타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성폭력 2차 가해란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가해자에 동조하는 언동,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기 위한 언동, 피해자를 음해하는 언동 등 피해자에게 재차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3(적용범위)

조합 남녀간부 및 조합원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 쪽만 적용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신설)

가해자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조직에 처리를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2005.3.2신설)

 

4(접수 및 처리원칙) (2005.3.2 신설, 2010.11.12 조 통폐합)

성폭력(2차 성폭력 포함), 폭언폭행의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신고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전항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한다.

위원장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임원 중 1인을 책임자로 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활동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 피해자의 접수 내용을 가해자가 인정한 경우 여성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2005.3.2.개정, 2010.11.12개정)

중앙집행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과 권고사항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5(성폭력 2차가해에 대한 처리) (2010.11.12 조 수정 및 개정)

피해자나 대리인, 3자의 성폭력 2차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리는 중일 경우 각 위원회 내에서 처리하되, 사건조사가 종료된 경우 1차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6(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2005.3.2. 수정, 2010.11.12 수정)

사건의 조사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2010.11.12 개정)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필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사건 처리 과정 일체를 알 권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조합내 직책을 가진 간부일 경우 사건인지 또는 접수시점부터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사건처리 종결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010.11.12 개정)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에 대해 보상한다.(2010.11.12 신설)

 

7(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2010.11.12 조 신설)

노조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침해된 성적 자율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그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바탕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

2.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3. 피해자가 성폭력 2차가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조치와 노력을 한다.

4.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8(예방) (2005.3.2 조 수정, 2010.11.12 조 수정)

조합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전 조직 선출직 임원은 당선 후 3개월 이내 조합에서 인정하는 성평등, 성폭력예방교육을 수료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한다.(2010.11.12 개정)

교육대상은 모든 조합원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관련 규정, 처리절차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2010.11.12 개정)

 

9(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2005.3.2 신설)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임원 1인을 포함하여 접수 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5인으로 구성한다.(2010.11.12 개정)

1.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

2. 여성위위원회 위원 1

3. 상무집행위원 1

4. 피해자 대리인 1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련자 출석 및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조합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질문, 심문, 대질 등 조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 조사범위방법 등의 결정, 조사결과에 따른 조직 내 필요한 조치,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가해자 교육프 로그램 등에 대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4.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2010.11.12 개정)

5. 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작성 전 당사자에게 본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한다. (2010.11.12 신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관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2010.11.12 신설)

 

10(징계)(2005.3.2 신설)

노조는 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결과에 대하여 규약 75(징계)와 상벌규정 8(징계)에 따른 징계조치를 하되 다음과 같은 조치를 부가 할 수 있다.(2010.11.12 개정)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2. 가해자의 성평등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3. 가해자가 노조의 각급 의결단위 성원인 경우 권리정지

4. 그밖에 필요한 조치

가해자의 공개사과문(각서)은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실확인 즉시 의무로 하고 가해자의 징계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11(조합원에 공개의무) (2005.3.2 신설)

위원장은 사건의 처리 이후 사건경과, 가해자 공개사과문, 징계결정서와 조합의 입장 및 후속조치 방안을 포함하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표한다. 다만 피해자가 공표를 원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그 범위와 방법은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2010.11.12 신설)

 

12(후속조치) (2010.11.12 조 신설)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거하여 중앙집행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의 내용과 담당주체를 정하여 집행한다.

 

13(시행) (2005.3.2 조 수정, 2010.11.12 조 수정)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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