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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규정

 

20010516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410203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0302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11096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040686차 중앙위원회 개정

 

1(조합비)

조합비는 200128일 조합 창립대회에서 정한 통상임금 1%로 한다.

 

2(산별기금)(2005.3.2.개정, 2007.11.9개정)

산별기금은 조합원 1인당 3만원으로 하고, 조합 가입(재가입)과 동시에 납부한다. 산별기금은 유예할 수 없. 단 이주노동자는 1인당 1만원으로 한다.(2010.4.6개정)

 

3(납부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제1조와 제2조에 정한 조합비와 산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2007.11.9개정)

 

4(권리의 획득)

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산별기금을 납부하면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한다.(2007.11.9개정)

 

5(조합비 납부유예) 조합비 납부유예의 적용대상은 조합비의 가압류와 임금체불, 지회 사업장의 폐업, 폐쇄 또는 장기투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하고, 납부유예는 6개월을 기준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재심사한다.(2004.10.20개정)

 

6(조합비 납부) (2004.10.20개정)

1. 3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은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며,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 익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산재휴가자,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등의 조합원이 사측이나 기타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1%를 납부해야 한다.(2007.11.9개정)

    6)전환배치 등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조합원 지위를 다시 획득하는 경우 산별기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는 다. (2010.4.2. 616차 중집 해석)


3. 폐업, 도산 등으로 소속 사업장이 없어졌거나 임금체불 또는 장기투쟁, 직장폐쇄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실업자의 조합비를 적용해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이후 해당 사용자로부터 기간동안의 임금 또는 보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기간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2007.11.9.개정, 2010.4.6개정)

 

7(조합비 산정)

1. 6조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할 경우의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부에서 평가한 액수로 조합비를 결정한다. (2004.10.20 단서조항 삭제)

2. 1항에 의해 산정된 조합비는 해당 조합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3. 2항에 의해 산출된 조합비는 해당 조합원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증명할 때까지 유효하다.

 

8(조합비 납부유예의 승인)

1. 조합비 납부유예의 승인은 지회 또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2004.10.20 조항문구 수정)

2. 조합비 납부유예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앙위원회의 미개최로 권리제한이 예상될 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조치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2004.10.20 조항문구 수정)

 

9(권리의 제한) (2004.10.20 조항삭제)

 

9(조합비 변경) (2004.10.20 조 변경)

1조에 규정된 조합비의 변경 제안이 있을 때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안건상정과 동시에 지부 운영위원회에 서면통보하고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

 

10(소득변경의 신고) (2004.10.20 조 변경)

1. 조합원은 자신의 소득이 변경되었을 경우 조합에 신고해야 한다.

2. 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조합비가 납부한 조합비를 초과할 경우 해당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11(조합비 미납) (2004.10.20 조 변경)

조합비 납부 유예의 승인을 얻지 않고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실확인만으로도 투표권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조합원의 모든 권리가 중단된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미비점) 이 규정에 의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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