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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20010516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10808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312182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0302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082259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08119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5061511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80226123차 중앙위원회 개정

 

 

1 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규약 제38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부임원(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지회임원, 각 대의원(조합 대의원, 지부대의원, 지회대의원)과 간접 선출하는 조합의 각 회계감사를 공정히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7.8.22개정)

 

2(적용) 본 규정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과 지부임원, 지회임원, 대의원(조합대의원, 지부대의원, 지회대의원), 간접 선출하는 감사위원 선거에 적용한다. ., 지회임원 및 지회대의원의 경우 각 지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7.8.22개정)

 

3(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선거관리위원회, 지회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을 정지한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지부 운영위원회)가 한다.

 

4(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써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5(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각급 단위에서 부담한다.

 

6(선거일 및 공고)

1. 각급 대표자의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보궐선거의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07.8.22개정)

2.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은 40, 지부임원은 20일 이전에 한다.(2007.8.22개정)

2) 보궐선거의 경우는 각급단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2 장 선 거 관 리

 

1절 선거관리위원회

 

7(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인 이내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 : 7인 이내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 : 지회의 규모에 따라 지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선관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관위원회에 그 명단을 통보한다.

 

8(선거관리위원의 구성)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회 규칙에 따라 선출한다.

 

9(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반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10(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등록

4) ,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동 관리

6) 선거공보의 발행

7) 선거홍보물의 등록

8) 합동연설회의 개최

9) 선거록 작성보고

10) 당선인 확정 통보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선거관리기간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 토요일 , 일요일은 휴일로 한다. 단 직접 선출인 경우 투표기간은 투표 개시일 오전 0630분부터 시작하여 투표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로 한다.(2005.3.2개정)

3.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 및 지부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한다.

4.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1(임기와 결원보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직접선출 임원선거 후 중앙위원회에서 재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지부선거관리위원이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선관위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보궐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는 지부운영위원회에서 보궐한다.

6.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선관위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7. 지부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궐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는 지부운영위원회에서 보궐한다.

 

2절 선거사무

 

12(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확정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1, 서식 1-1, 서식 1-2)

2.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익일부터 개시한다.

 

3절 선거인 명부

 

13(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후보등록마감 48시간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2007.8.22개정)

2. 조합비가 가압류되거나 체불된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조합임원 및 지부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14(선거권 제한)

1. 최초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조합원일지라도 선거인명부 최종확정일 기준으로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징계로 인해 권리제한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2007.8.22개정)

2. 선거공고일 이후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선거공고일전 30일이내에 가입한 신규조합원은 선거인명부 최종확정일을 기준으로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이 부여된다. (2007.8.22개정)

 

15(피선거권의 제한) 규약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2007.8.22신설)

1. 조합 임원이 연임(2)한 뒤, 지부 임원이 재연임(3)한 뒤 연속해서 해당단위에 임원으로 출마하는 경우.(20159월 선거부터 적용한다.) (2015.6.15개정)

2. 중앙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대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단 해당 단위의 차기선거에 한한다.

3. 조합비 2개월 이상 미납

4. 징계처분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중지된 경우

5. 징계처분시 자격정지가 병과된 경우(2018.2.26. 신설)

 

16(선거인명부 작성)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동륵마감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2007.8.22개정)

 

17(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4절 선거관리규정 해석

 

18(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시 지도감독할 수 있다.

 

19(선거관리규정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1.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무시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2. 1항을 적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석권을 갖되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3 장 조합임원의 선출

 

1절 입후보자

 

20(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동반 입후보(런닝메이트)하려는 조합원과 부위원장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 공고 후 1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조합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서식제4)을 교부해야 한다.

4. 조합원은 조합 임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지부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5.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이다.

 

21(입후보자의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입후보등록후 동반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 또는 유고 발생시 등록무효로 처리한다.

 

22(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4시간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2007.8.22개정)

2. 30(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하며 주의를 준다.

3.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합원에게 공개한다.(공개방식 등은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2007.8.22개정)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2절 선거운동

 

23(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24(선거공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공고형과 자료형으로 2종을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007.8.22개정)

2.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 중 공고형 공보는 등록마감시간후 24시간 이내, 자료형 공보는 48시간 이내에 그 원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07.8.22개정)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에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25(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3. 조합원 누구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홍보물 외 선거관련 홍보물은 제작 배포할 수 없다.(2007.8.22신설)

 

26(합동연설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지부단위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2007.8.22개정)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 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27(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28(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 등록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각 단위 선출직 임원은 선거운동원 등록을 금한다.(2007.8.22개정)

 

29(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성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하며, 선거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2011.8.11개정)

 

30(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3절 투표

 

31(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 각 지부 선거구별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2.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0630분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7시로 한다.(2005.3.2개정)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2(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조합원에게 선거일 7일전까지 도착하도록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실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33(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 제6). ,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일 10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34(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1인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

 

35(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36(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 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2007. 8. 22 59차 중앙위 삭제)

2.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4절 개표

 

37(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38(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39(투표결과 보고)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제8)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증앙선관위는 선거구별 득표수를 함께 발표해야 한다.

 

40(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로 최고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후보가 2인 이하일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2007.8.22개정)

3. 복수를 선출하는 부위원장이 1차 투표에서 과반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시 다득표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의 후보에 대해 2차 찬반투표한다. (2007.8.22신설)

4. 1,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동반출마한 조합원은 재등록할 수 없다.

4.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제9)

 

5절 재선거,보궐선거

 

41(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404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4521, 2,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42(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조합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선거의 경우 일부 지부, 지회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43(보궐선거)

1.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2.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15일을 최소로 한다.

3.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4. 보궐선거의 투표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44(보충선거) (2007.8.22신설)

1. 조합 임원선거 시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충선거를 할 수 있다.

2. 보충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3. 보충선거의 공고기간은 20일을 최소로 한다.

4. 입후보 등록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5. 투표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6절 이의신청

 

45(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302,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46(제재) 각급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7절 감사위원 간접선거(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47(간접선거대상)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 감사위원는 조합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2005.3.2개정)

 

48(입후보 절차)

1.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조합 감사위원은 선출 대의원대회 3일전까지 소정의 양식을 갖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한다. 입후보한 후보가 선출정원에 미달할 경우에한해 선출 대의원대회 당일 추가 입후보 받을 수 있다. (2007.8.23개정)

 

49(연설) 간접선출에 의한 조합 감사위원 후보는 조합대의원대회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005.3.2개정)

 

50(투표절차)

1. 간접선출의 경우 대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2. 조합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51(, 개표) 조합대의원대회에서 선출을 할 경우 조합대의원으로 투개표 참관인을 구성한다.

 

52(당선인결정) 감사위원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시 다득표자 순으로 부족되는 인원수에 1명을 추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하면 다득표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의 후보에 대해 3차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007.8.22신설)

 

53(당선인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선거를 할 경우 투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인을 발표하여야 한다.

 

54(이의신청)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302,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4 장 지부 임원 선거

 

1절 입후보

 

55(입후보자 등록) 지부 임원(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런닝메이트, 부지부장 개별출마)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1)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의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부 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 공고 후 10일 이내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지부 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가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서식제4-1)을 교부해야 한다.

4. 조합원은 지부임원에 입후보할 경우 본조,지회 임원선거에 동시입후보할 수 없다.

5.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이다.

 

56(입후보자의 공고)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1)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입후보등록후 동반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 또는 유고 발생시 등록무효로 처리한다.

 

57(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임원 입후보자격이 상실된다.(2007.8.22개정)

2. 65(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그 사실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합원에게 공개한다.(공개방식 등은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2007.8.22개정)

4. 경고처분을 받은 지부임원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2절 선거운동

 

58(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지부는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59(선거공보)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임원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공고형과 자료형으로 2종을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2007.8.22개정)

2. 지부 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 중 공고형공보는 등록마감시간 후 24시간 이내, 자료형공보는 48시간 이내에 그 원고를 지부선거관리위원히에 제출하여야 한다.(2007.8.22개정)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60(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3. 조합원 누구라도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홍보물 외 선거관련 홍보물은 제작 배포할 수 없다.(2007.8.22신설)

 

61(합동연설회)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일시,장소,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 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62(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63(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지부 임원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 등록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단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각 단위 선출직 임원은 선거운동원 등록을 금한다.(2007.8.22개정)

 

64(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 후보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선거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65(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3절 투표

 

66(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선거구별로 실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2. 지부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투표 개시일 0630분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7시로 한다. (2005.3.2개정)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7(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다

2. 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조합원에게 선거일 7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실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68(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 제6-1). ,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69(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1)

 

70(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71(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 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2007. 8.22 59차 중앙위원회 삭제)

2.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4절 개표

 

72(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73(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74(투표결과 보고)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선거구별로 계산하여 발표하여야 한다.(서식 제8-1)

 

75(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지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투표로 최고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후보가 2인일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007.8.22개정)

3. 복수를 선출하는 부지부장이 1차 투표에서 과반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시 다득표순으로 부족되는 인원에 대해 2차로 찬반투표한다. (2007.8.22신설)

4. 1,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제9-1)

 

5절 재선거,보궐선거

 

76(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754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8021, 2,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77(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78(보궐선거)

1.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2.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지부임원 선거의 경우 15일을 최소로 한다.

3.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79(보충선거) (2007.8.22신설)

1. 지부 임원선거시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충선거를 할 수 있다.

2. 보충선거일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지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3. 보충선거의 공고기간은 15일을 최소로 한다.

4. 입후보 등록기간은 공고후 5일까지로 한다.

5. 투표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6절 이의신청

 

80(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652,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81(제재) 지부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5 장 대의원 선거

 

1절 조합 대의원

 

82(선거일 및 공고)(2005.3.2. 조 수정)

1. 조합 대의원선거는 지부의 각 선거구에서 실시한다.

2. 조합 대의원 선거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20일 이전에 한다. , 선거공고 후 7일 이내에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고, 선거구 확정 공고와 함께 등록공고를 한다.

3. 조합 대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83(조합 대의원 등록) 조합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조합원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05.3.2 조 수정)

 

84(선거구) 조합대의원선거 시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되, 집 상황과 조건에 따라 소선거구, 혹은 대선거구제를 지부운영위에서 논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2006.12.21 신설)

 

2절 지부 대의원

 

85(선거일 및 공고)(2005.3.2 조 수정)

1. 지부 대의원 선거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20일 이전에 한다. , 선거공고 후 7일 이내에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고, 선거구 확정 공고와 함께 등록공고를 한다.

2. 지부 대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86(지부 대의원 등록) 지부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조합원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05.3.2 조 수정)

 

3절 선거관리

 

87(선거관리) 대의원선거의 관리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88(후보자등록)(2005.3.2 조 수정)

1. 각급 대의원 후보자는 선거일 등록공고기간 내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에 대해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할 수 있다.

 

89(선거운동)(2005.3.2 조 수정)

1. 입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조합원은 입후보자의 입후보취지를 들을 수 있다.

3. 선거홍보물의 종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선거운동 관련 금지사항 및 제재는 본 규정에 준한다.

5. 이 조항은 후보자 및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90(투표절차) 조합 및 지부대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2005.3.2 조 수정)

 

91(개표)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을 대신할 수 있다.(2005.3.2 조 수정)

 

92(대의원당선인 결정)(2007.8.22 신설)

1.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2. 2차 투표는 1차 투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시 및 장소를 사전 공고한다.

3. 중선거구는 대의원선출 인원 수 만큼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연기명투표로 하되 정족수 미만의 기표도 유효표로 한다. , 후보가 정족수 이내이면 각각에 대해 찬반투표 한다.

4. 중선거구의 당선자확정은 1항에 의거하되, 입후보자중 과반수 득표자가 정원을 초과할 때는 최고득표 순으로 결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거나 선출정원 미만이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득표 순으로 미선출 정원에 1명을 더한 수의 후보자에 대해 2차투표를 실시한다.

2) 2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할 경우 다득표자 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에 대해 각각 3차 찬반투표를 한다.

5. 소선거구의 당선자확정은 1항에 의거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 시 다음과 같이 한다.

1) 후보자가 2명이면 다득표자에 대해 2차 찬반투표를 한다. , 1차에서 동수득표하면 2명에 대해 2차 투표한다.

2) 후보가 3명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차점자가 복수일 경우 포함)2차 투표하되, 최고득표자가 복수이면 최고 득표자만 2차 투표한다. , 2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다득표자에 대해 3차 찬반 투표하되 3명이상 후보의 2차투표에서 다득표자가 복수이면 복수후보에 대해 3차 투표한다.

3) 2명에 대한 2차 투표에서 두 후보가 동수득표를 하면 후보자를 재등록하여 재선거한다. 또한, 2호의 복수후보에 대한 3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어도 후보자를 재등록하여 재선거한다.

 

93(당선자)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하고, 당선인 성명을 공고한다.(2005.3.2 조 수정)

 

94(이의신청의 처리) (2005.3.2 조 수정)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부 운영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302,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4절 재선거,보궐선거

 

95(재선거) (2005.3.2 조 수정)

1.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조합 및 지부 대의원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선관위(중앙,지부)로부터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2.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운영위에서 결정하여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96(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2005.3.2 조 수정)

1. 조합 및 지부 대의원선거의 경우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97(보궐선거)(2005.3.2 조 수정)

1. 보궐선거시 등록은 규정 제83, 86, 88조에 의한다.(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오타수정)

2.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및 지부 대의원 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3.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4. 보궐선거의 투표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5. 보궐선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조합 대의원은 중앙집행위원회, 지부대의원은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실시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해당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2007. 8. 22 59차 중앙위 신설)

 

98(보충선거)(2005.3.2 조 수정)

1. 조합 및 지부 대의원이 입후보자가 없거나 무효가 된 경우 보충선거를 실시한다.

2. 보충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시를 정한다.

3. 보충선거시 등록은 규정 제83, 86, 88조에 의한다.(2007. 8. 22 59차 중앙위원회 오타수정)

4. 보충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및 지부 대의원 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5.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99(이의신청의 처리)(2005.3.2 조 수정)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부 운영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302,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6장 현장조직위원회 (2006.12.21신설)

 

100(현장조직위원 등록 및 제한)

1. 지회 및 지부 선거구 조합원 수 10% 범위 내에서 현장조직위원 희망자를 등록할 수 있다.

2. 등록한 희망자가 정원 초과 시 지회 및 선거구단위나 반 단위로 경선하도록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3(경과조치) 비전임 부지부장에 한해 지회장의 지위를 겸직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둔다.(3기에 한한다) (2003.12.18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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