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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영규정

(쟁의기금기금으로 명칭개정 07.3.30)

 

200110317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304232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308202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032529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10203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0302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081140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09274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12211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703305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062057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11096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02156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05156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100167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04068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111289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05189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08119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202169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3061710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3081410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50224110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6110911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70220119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70619120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80226123차 중앙위원회 개정

 

 

1 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규약 14조와 제71조에 의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활하고 효과적인 투쟁사업을 도모하는 한편, 금속노조 조합원인 자가 투쟁과 활동과정에서 신분상, 재산상, 기타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원활한 조합활동과 조합의 강화와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다.(2008.10.1 개정. 2017.2.20 개정)

 

2(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2007.3.30. 개정)

1.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의 100분의 18(2004.3.25 개정, 2010.4.6.개정)

2. 조합원 기타 일반인의 기탁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조합 회계규정 제12조에 의한 이월금(2007. 11. 9 62차 중앙위 개정)

5. 기타 잡수입

 

3(기금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07.3.30 개정, 2007.11.9 개정, 2008.10.1 개정, 2010.4.6. 개정, 2015.8.15. 개정)

1. 투쟁기금 : 투쟁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4/18을 적립한다.(2011.5.18. 개정)

2. 신분보장기금 : 신분보장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5/18를 적립한다.

3. 장기투쟁대책기금 : 장기투쟁대책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4/18을 적립한다.

4. 특수목적기금 : 특수목적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1/18를 적립한다.

5. 쟁의적립금 : 쟁의적립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4/18와 매 회계연도 말 일반회계잔액의 100%를 적립한다.(2011.5.18. 개정)

6. 미조직기금 : 201510월부터 20199월까지 5년간 일반예산 회계잔액 중 20%는 미조직기금으로 적립한다. (2015.8.15. 신설)

 

 

2 장 투쟁기금

(명칭개정 08.10.1)

 

 

4(예산) 투쟁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4/18예산으로 책정한다.(2004.3.25 개정, 2007.11.9 조 삭제로 인한 조 순연, 2008.10.1 개정, 2010.4.6. 개정, 2015.2.24 개정)

 

5(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위해 사용한다. (2008.10.1 개정)

1. 각종 집회 개최 및 참가에 관련한 비용

2. 장기파업 지회(분회현장위원회)에 대한 지원 비용

3. 조합원이 아닌 금속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지원 비용

4.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에 대한 투쟁문화지원

5. 기타 사유로 중앙위의 승인을 얻은 비용

 

6(각종 집회 개최 및 참가)(2008.10.1 기존 조항 삭제, 신설)

1. 51호에 의한 비용 산정은 중집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집행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집행하고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7(장기파업 지회(분회현장위원회)) 조합 의결기관,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부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은 각 지회(분회·현장위원회)의 파업이 10일을 초과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2008.10.1 개정)

1. 파업 10(80시간, 토일 제외)이 경과할 경우 지회(분회현장위원회)별로 조합원 수 50명 이하는 50만원, 51~100명은 150만원, 101~200명은 200만원, 201~400명은 250만원, 401~1000명은 300만원, 1001~2000명은 350만원, 2001~3000명은 400만원, 3001~4000명은 450만원, 4001명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2011.5.18. 개정. 2016.11.9. 개정) , 지급금액의 결정은 실제 파업시간 및 매월 평균 파업참가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011.5.18. 개정)

2. 파업 10(80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1호의 기준대로 20(160시간)마다 추가 지급한다.(2008.10.1 개정, 2011.5.18. 개정)

3. 전면파업의 경우 1, 2호의 기준에 의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2008.10.1 개정)

4. 지회(분회현장위원회)의 조건 등을 고려한 14시간, 6시간 파업 등의 경우 해당 지부 요청에 따른 중집의 결정으로 지급한다. 전체 파업시간을 합한 후 8시간을 1일로 환산해 1, 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2004.10.20 개정, 2008.10.1 개정) , 4시간 미만의 파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2011.5.18. 개정)

5. 해당 지회(분회현장위원회)는 파업일지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2011.5.18. 신설)

 

8(연대지원) 금속노조 조합원이 아닌 금속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지원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

 

9(투쟁문화지원) (2008.10.1 기존 조항 삭제, 신설)

1.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등 임단투 시기 지부의 집회와 행사에 대한 문화관련 지원 비용.

2. 중앙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 일괄 집행한다.

 

10(결산) (2008.10.1 삭제)

 

10(기타사유) 기타 사유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지출대상 및 기준을 정해 집행한다. (2008.10.1 개정)

3 장 신분보장기금

(43장으로 개정 08.10.1)

 

11(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5/18를 예산으로 책정한다.(2007.11.9 개정, 2010.4.6. 개정)

 

12(적용대상) 규약 14와 관련 규정에 의거 확정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2006.12.21 개정)

 

13(기금지급의 심의) 12조에 따라 기금 적용대상 조합원의 기금신청에 대해서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2003.4.23 신설)

1. 신분보장기금심의위의 심의에서 승인을 받은 건 중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는 건에 한해 선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2008.10.1 신설)

 

14(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2003.4.23. 신설)

1. 위원회는 조합 임원 1, 상집간부 1인을 포함해 지부 임원 19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조합임원이 의장이 된다. (2012.02.16. 개정)

2. (2012.02.16. 삭제)

2. 회의 소집은 의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3. 신분보장 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 심의한다(2003.8.20 개정).

4. 회의성립은 회의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이루어지며, 참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2.02.16. 개정)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한 서류의 보완 또는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5(기금지급의 신청) 12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부에 지급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04.10.20 개정)

2003. 8. 20 중앙위원회 해석

1) 해고자는 해고자 임금을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구속자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임금을 지급하되, 중복될 경우 이중 지급은 하지 않는다.

2) 수배해제에 대해서는 지회는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지부임원 및 상집은 중집에서 판단한다. 조합의 임원 및 상집은 중앙위원회에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귀책사유의 경중에 따라서 신분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16(의무) 본 규정에 정한 기금지급 적용의 신청을 한 조합원 또는 적용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시 제18조에 의한 지급 제한 대상이 된다.(2007.11.9 개정)

1.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경우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및 부당노동행위(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한다. ,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신분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 미청구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인정받는 경우 예외로 한다.(2011.5.18. 신설)

2. 기금 지급 사유발생일부터 출근부와 업무일지, 투쟁일지 등을 작성해야 하며 매월 말 월간 보고 및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011.5.18. 1항 신설로 항 수정)

3. 해고, 정직,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본 규정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는 동안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조합으로 출근해야 한다. ,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조합원이 소속된 지부, 지회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다.(2011.5.18. 1항 신설로 항 수정)

4. 조합 및 지부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해당 단위의 투쟁에 적극 복무해야한다.(2011.5.18. 1항 신설로 항 수정)

 

17(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2003.4.23 개정)

1. 복직, 징계해제 및 원상 회복된 자

2.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여 행동하여 조합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피해를 입힌 자.

3.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노조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중인 자

4. 복직 또는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된 자

5. 지부 또는 지회의 보상규칙에 의해 보상을 받은 자

6. 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2007.11.9 개정)

7. 기타 취업, 수익사업을 하는 자

 

18(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2005.3.2 개정)

1. 연행되어 구류, 구금되었을 경우에는 기금 적용을 하지 않는다.

2. 파업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본 규정에 정한 기금 지급 대상이 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업종료후 연속 지급한다. 다만, 구속수배의 경우 예외로 한다.(2005.3.2 개정)

3. 동일한 사유로 장기투쟁대책기금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2011.5.18. 신설)

4. 지급대상기간동안 장기투쟁대책기금에서 임금을 보전받는 경우 중복지급하지 않는다.(2011.5.18. 신설)

5. 10회 미만으로 출근하여 투쟁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부의 요청으로 신분보장기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2011.5.18. 신설)

 

19(재심사) 13조의 결정에 대해 결정대상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2012.02.16.개정)

 

20(보상의 대상)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구속, 수배, 해고, 계약해지, 벌금 등 신체상, 신분상, 재산상의 손실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2007.11.9.개정, 2013.6.17. 개정)

 

21(사망) 사망의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사망(부상치료중 사망 포함)시에는 장례비 전액을 지급한다.

2.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특별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3. 1,2항을 보상함으로써 조합의 보상의무는 종료된다.

 

22(부상) 부상 발생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부상자에 대해서는 10만원(보험처리시 5만원) 이상의 금액에 한해 지급하며,(2003.4.23.개정, 2008.5.15개정) 동일사안으로 2천 만 원(보험처리시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2013.8.14개정) , 체육대회 중 발생한 부상은 제외한다(2003.8.20개정)

2. 부상으로 인한 임금손실분은 1개월 이상의 입원시의 입원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본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013.6.17개정)

3. (2010.11.12삭제)

4. (2010.11.12삭제)

5. (2010.11.12삭제)

3. 임금손실분의 지급기간은 6개월에 한한다.(2010.11.12신설, 2013.6.17개정)

 

23(구속) 구속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2003.4.23개정)

1. 구속으로 인해 임금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에 본 규정에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2011.8.11.개정, 2013.6.17 개정)

2. 구속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동안 월 10만원의 영치금을 지급한다. , 구속일과 만료일이 속한 달에는 구속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5만원, 15일 이상일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2008.2.15개정)

3. 구속된 조합원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없는 보석금에 한해 신분보장기금에서 선지급하고 재판이후 환입한다. 법률원과 해당 지부, 지회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지급하고, 신분보장기금심의위와 중앙위에 보고한다.(2008.5.15신설)

 

24(수배) 수배의 경우 검찰과 경찰 등 해당 기관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등이 확인되거나, 조합(지부, 지회)의 판단에 의해 피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지부, 지회의 판단으로 피신하는 경우 조합에 즉시 보고한다. , 각호의 지급액 산정 시 월 단위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2003.4.23.개정, 2008.2.15개정)

1. 수배기간 중 임금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의 보상은 이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

2.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 등을 감안하여 수배 해제 시까지 피신비용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월 300,000원으로 정한다.

3. 수배 중 체포, 구금되었을 경우는 제23조에 따라 적용한다.(2005.3.2개정)

 

25(해고) 조합 활동으로 인해 해고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2003.4.23개정)

1. 이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

2. 지급기간은 9개월로 한다.(2008.10.1.개정, 2013.6.17.개정, 2017.6.19. 개정)

3. (2008.10.1삭제)

3. 구속되어 있는 동안은 해고자 임금지급 기간 산입에서 제외한다. , 구속자의 지급 신청은 출소 후 60일 이내로 한다.(2005.8.11신설)

 

26(정직) 회사의 징계에 의해 정직 처분되었을 경우 해당기간의 본 규정에 정한 기준액으로 지급한다. , 지급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2003.8.20.개정, 2013.6.17개정)

 

27(감봉) (2003.8.20.개정, 2013.6.17삭제)

 

28(벌금형) 정식재판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전액을 보상한다.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은 신분보장기금심의원회에서 정식재판 미청구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전액 보상한다. (2008.10.1개정)

 

29(소송비용)

1. 조합이 원고로 제소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부대 비용을 부담한다.

2. 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송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 또한 제 1항과 같다.

3.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소송이 연루된 때에는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부대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 조합과 사전 협의 결정된 경우에 한하되 변호사 선임료는 조합에서 선임시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선임료로 한다.

 

30(변호사 선임) 293항의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2007.11.9개정)

1. 조합원이 구속된 경우에 한해 선임료 및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2. 1심에서 구속된 자가 집행유예일 경우 항소심에서는 선임료 및 부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 검사항소의 경우 예외로 한다.

3.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31(합의금 등의 처리) 본 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조합원 또는 가족이 소송 또는 화해 등의 명목으로 제 3자로부터 배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2(부상) 1항 및 2항의 경우 전액 조합으로 귀속한다.(2011.5.18개정)

2. 21(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귀속한다.

3. 기타의 경우 중앙위원 2/3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32(기금의 반환) (보상금기금 2011.5.18개정)

1. 이 규정에 의한 피해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해고)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단 보상금이 지급 금액보다 적을 경우엔 보상금액만 반환한다.(2007.11.9.개정, 2011.5.18개정)

2. 1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규약 13조에 따른다.(2011.5.18신설)

 

33(지급시기) 이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확정일 다음 달부터 매월 초 지급한다. , 사유종료일이 속한 달에는 일할 계산한다.(2007.11.9개정)

 

34(계약 해지) 조합활동으로 인해 보복성 계약해지 됐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2007.11.9신설)

1. 이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

2. 지급기간은 9개월로 한다.(2010.4.6.개정, 2013.6.17.개정, 2018.2.26. 개정)

3. (2010.4.6삭제)

3. 구속되어 있는 동안은 임금지급 기간 산입에서 제외한다. , 구속자의 지급 신청은 출소 후 60일 이내로 한다.

 

35(지급 기준액) 신분보장기금은 모든 경우에 있어 금속산업최저임금 기준으로 손실분을 산정, 지급하며 월 10만원 이하의 임금 손실분은 지급하지 않는다.(2007.11.9.신설, 2008.2.15.개정, 2013.6.17개정)

 

36(조합비 공제) 기금 지급 시 지급 금액의 1%를 조합비로 공제할 수 있다.(2007.11.9신설)

4 장 장기투쟁대책기금

(2007. 6. 20 57차 중앙위원회 신설)(54장으로, 명칭개정 08.10.1)

 

37(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4/18를 예산으로 책정한다.(2010.4.6개정)

 

38(대상) 장기투쟁으로 6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설립 1년 이내 신규지회가 노조인정을 목적으로 한 전면 파업을 이유로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의 경우에 한하여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2017.2.20.개정)

 

39(신청) 38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지부에 투쟁경과, 투쟁계획, 투쟁중인 조합원명단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신청한다.

 

40(심의) 39조에 따라 대상 조합원의 기금신청에 대해서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 신분보장기금심의위의 심의에서 승인을 받은 건 중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는 건에 한해 선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2008.10.1신설)

 

41(지급) 이 규정 제40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확정일 다음 달부터 매월 초 1개월분의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지급한다.

2. 지급대상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2017.6.19.개정)

3. 사유종료일이 속한 기간에 대해선 일할 계산한다.

 

42(의무) 본 규정에 따라 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시 제43조에 의한 지급 제한 대상이 된다.

1. 기금 지급 사유 발생일 부터 출근부와 업무일지, 투쟁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2. 매월 말 월간 보고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3. 조합 및 지부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해당 단위의 투쟁에 적극 복무해야한다.

 

43(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투쟁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한 자

2.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여 행동하여 조합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피해를 입힌 자.

3. 규약 및 각종 규정을 위반하여 노조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중인 자

4. 조합 및 지부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5. 4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6. 기타 취업, 수익사업을 하는 자

 

44(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동일한 사유로 신분보장기금을 적용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급대상기간동안 신분보장기금에서 임금을 보전받는 경우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 구속, 수배의 경우 구속, 수배가 종결된 후 투쟁이 지속되면 이어서 지급한다.

3. 10회 미만으로 출근하여 투쟁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부의 요청으로 신분보장기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2011.5.18신설)

 

45(재심의) 40조의 결정에 대해 결정대상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2013.6.17개정)

 

46(반환)

1. 이 규정에 의한 피해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해고)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단 보상금이 지급 금액보다 적을 경우엔 보상금액만 반환한다.(2011.5.18.개정)

2. 1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규약 13조에 따른다.(2011.5.18신설)

 

47(조합비 공제) 기금 지급 시 지급 금액의 1%를 조합비로 공제할 수 있다.

 

 

5 장 특수목적기금

(2007. 6. 20 57차 중앙위원회 신설)(65장으로 개정 08.10.1)

 

48(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1/18을 예산으로 책정한다.(2010.4.6.개정)

 

49(목적) 산별노조의 장기적 발전전망에 따른 노동연구원, 교육원, 법률원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임.

 

50(사용) 49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대의원대회의 사전 결의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51(집행) 50조에 따른 구체적 집행은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6 장 쟁의적립금

(2007 .6. 20 57차 중앙위원회 신설)(76장으로 개정 08.10.1)

 

52(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4/18과 매 회계연도 말 일반회계잔액의 100%를 적립한다. 201510월부터 20199월까지 5년간 일반예산 회계잔액 중 20%는 미조직기금으로 적립한다.(2008.10.1.개정, 2010.4.6.개정, 2015.2.24.개정, 2015.8.12. 개정)

 

53(목적) 산별노조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야 할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다.(2008.10.1개정)

1. 대의원대회에서 결정, 지시한 파업과 관련된 비용

2.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산별 규모의 투쟁과 관련된 비용

3. 중앙교섭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임단투 시기 지부투쟁 지원비용

4. 고용안정투쟁 등 특수한 경우의 지회투쟁비용

5. 기타 사유로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은 비용

 

54(사용) 5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대의원대회의 사전 결의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55(집행) 54조에 따른 구체적 집행은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2008.10.1개정)

1. 대의원대회에서 총 집행금액을 결정하고 중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예산과 지급기준을 확정해 지급한다.

 

 

7 장 미조직기금

(2015.8.12 112차 중앙위원회 신설)

 

56(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으로 책정한다. (2015.8.12. 신설)

 

57(목적) 산별노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미조직노동자조직화에 대한 전략적인 조직 사업을 하는데 사용한다. (2015.8.12. 신설)

부 칙

 

1. 조직형태변경결의 이전의 단위노조에서 정한 신분보장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미비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3. 기금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전 조합원이 함께 책임지는 방안으로 충당한다.

4.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5. 4장 장기투쟁대책기금의 적용은 200711일 이후 발생한 투쟁부터 적용한다. 단 금속노조 17차 정대의 결정에 의거, 생계비가 지급됐던 조합원들에 대해선 본 규정에 정한 지급기간을 보장한다. (2007.6.20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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