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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우홀릭 더베이직

상 벌 규 정

 

20010321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10516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11226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3012218차 중앙위원회 규약개정(2003.2.20) 즉시 발효

200308202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10203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112435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0302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062057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05156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04068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05189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3021810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80226123차 중앙위원회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10장 제74(포상), 75(징계)에 의하여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제재를 가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04.11.24. 개정)

 

1절 포상

 

2(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자주적 민주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지부지회나 조합원

2.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지부지회나 조합원

3. 조합의 조직의 강화발전 및 노동자의식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지부지회나 조합원

4. 조합원이외의 인사로서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

 

3(포상 신청) 포상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합 정기표창은 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지부 정기표창은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지회 정기표창은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지부장이 신청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4(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패 : 산하조직, 조합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감사패 : 조합 이외의 단체 또는 구성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3. 정기표창 : 모범이 되는 지부(), 조합원에게 수여한다.

, 특별한 경우 표창의 명칭을 중앙위원회에서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5(표창의 형식) 표창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정기표창 : 조합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그 대상은 조합 산하조직(지부,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하되, 위원장 명의로 수여한다.

2. 지부 정기표창 :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그 대상은 지부 산하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모범 지회상, 모범 조합원상으로 하되, 지부장 명의로 수여한다.

3. 지회 정기 표창 : 지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그 대상은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모범 조합원상으로 하되, 지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6(일련번호) 이 규정에 따른 정기표창은 다음과 같이 조합의 고유 일련번호를 가진다.

1. 조합 정기표창 : 금속노조 00(기수) - 01(일련번호)

2. 지부 정기표창 : 금속노조 00(기수) - 지부명칭 - 00(일련번호)

3. 지회 정기표창 : 금속노조 00(기수) - 지부명칭-지회명칭 -00(일련번호)

 

7(구비서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

2. 2(포상의 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기준과 추천서 양식, 기재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4).2003.1.22 18차 중앙위원회 해석(관련 조항 3,4,5)

1. 위원장상은 전 조합원과 조직을 대상으로, 지부장상은 해당 지부의 조합원과 조직을, 지회장상은 해당 지회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2. 위원장상은 조합 정기대의원대회에서만,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지부장상만을, 지회 정기총회(대의원회의)에서는 지회장상만을 수여함.

2절 징계

 

8(징계) 조합원은 규약 75에 의거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2004.11.24. 개정)

1. 조합의 선언강령, 규약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조합의 업무활동에 대해서 방해행위를 하였을 때

4.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치 않았을 때

5. 조합비를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

6. 성폭력을 행했을 때(2004.10.20 신설)

 

9(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항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정권 :권리행사를 일정 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권리 전부를 인정하지 않

는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2011.5.18. 개정, 2018.2.26. 개정)

3. 해임 : 조합에서 직위를 해임한다.

4. 제명 : 조합에서 제명한다.

본 규정 제8조 제6(성폭력을 행했을 때)의 사유에 의한 2(정권) 이상의 징계의

경우 징계일로부터 조합의 모든 단위에서의 피선거권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자격정지

를 병과한다.(2018.2.26. 신설)

 

10(징계기관) 징계기관은 징계행위 당시 징계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결정한다. , 조합 전직 임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1심 기관으로 한다.(2010. 4. 6 개정)

1. 조합원 징계는 지회의 운영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지회단위 및 지회 임원의 징계는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2013. 2, 18 개정)

3. 지부단위 및 지부 임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4. 1, 2, 3항의 경우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지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부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2013. 2, 18 신설)

5. 1, 2, 3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항 제1심 징계의결기관은 직권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2013. 2. 18 개정)

 

11(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1. 징계위원회는 조합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부임원 8명으로 구성하되,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한다.(2007. 6. 20 개정)

2. 징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차기 임원선거 후 중앙위원회에서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2004. 11. 24. 신설)

 

12(징계의결) (2004. 11. 24. 개정)

1. 징계위원회는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3(해임)4(제명)에 대해서는 각 징계기관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2007. 6. 20 개정)

2. 제출 또는 상정된 징계 수준이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어 부결되었을 때에는 징계는 유효하되, 하위 징계수준으로 결정한다.

3. 각 징계 초심 기관은 징계의결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징계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재심기관은 징계의결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징계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되, 특별한 경우 30일 이내로 1회 연기할 수 있다. 필요시 조사위원회를 구성, 파견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그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2007. 6. 20 개정, 2008. 5. 15 개정)

4. 징계를 의결하는 회의단위는 징계안건을 다루는 회의의 성원과 결정사항을 기록하고, 징계심의 요구서, 징계당사자의 소명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해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13(징계절차)

1. 10조에 의한 징계결의 요구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징계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징계기관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관련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여 해당 징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2003. 8. 20 개정)

2. 징계혐의자의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지부장, 지회장 또는 조합원은 그 징계 사건의 심의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4(징계당사자의 권리)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신청권

2.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 권리

3. 징계결의시 재심신청권

 

15(통지) 징계대상자에 대한 통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사유가 발견되어 징계결의를 요청하기 위한 심의를 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심의 1일전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 징계심의를 거쳐 징계결의를 요청받은 기관은 징계의결 일시, 장소, 14조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적어도 3일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05.3.2 개정)

3. 징계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003.8.20 개정)

 

16(징계 요청기관의 의무) 징계 요청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2008.5.15 신설)

1. 징계에 관한 제반자료를 징계 기관에 제출할 의무

2. 징계 기관의 요청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진술할 의무

3. 징계 기관의 각종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

 

17(재심청구)

1. 10조에 의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재심청구 요구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3. 재심청구서가 접수되면 조합은 재심청구서의 접수 사실과 함께 재심의결기관의 회의 일정이 확정되었으면 확정된 일시와 장소를, 확정되지 않았으면 예상 일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 재심의결기관은 재심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초심위원을 제외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관련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 징계를 요청한 기관은 징계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징계과정에 누락되거나 거론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은 이전 징계결정의 사유와 함께 판단하여 징계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18(징계자의 복권) (2004.10.20 신설)

1. 징계자가 소속한 해당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복권을 결정한다. , 정권의 경우 해당 기간의 반이 경과한 후, 제명의 경우는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2011.5.18 개정)

2. 본 규정 제8조 제6항 사유(성폭력을 행했을 때)에 의한 징계는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10조 제1항에 따라 부가된 조치를 전부 이행한 경우에만 복권 신청 요건이 되며, 본 규정 제92항에 따라 병과된 피선거권 자격정지는 복권 신청 범위에서 제외한다.(2018.2.26. 신설)

3. 해당지부 운영위원회는 징계자가 선언강령규약에 동의하고 징계행위에 대한 반성과 재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공문을 통해 조합에 요청한다.

 

19(시행)이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004.11.24 조 신설에 따라 조 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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